2022년04월02일 9번
[민법(총칙,물권)]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.
- ②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.
-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,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,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.
-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，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,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 이는 판례에도 나와 있으며,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. 따라서, 이 설명은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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